文, 오늘 靑비서실장·수석 임명 후 청와대 입성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2년 5월 8일 밤 12시까지다. ‘당선인 기간’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에 돌입해야 하는 촉박함이 있다.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10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주요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약식 취임식을 갖고 당선증을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이후 경쟁 후보들을 접촉하고 야당 지도부를 방문해 국민 대통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이 된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한다. 인수위가 없는 만큼 국무총리와 청와대 주요 수석 발표가 첫 직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 인선을 통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서두르고 국정을 지휘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인사·홍보수석, 총무비서관 등 5명을 발표하고 함께 청와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공식 직무 시작은 총리 인준 동의안이나 주요 참모진 임명안 결재였다. 총리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만 관례상 내정자 신분으로 당선인과 국정을 협의해 왔다.

문 후보는 나라 안팎의 산적한 숙제를 안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당장 대외적으로 긴박한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 대내적으로 분열된 국론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부처별 업무보고도 직접 받을 예정이다.

문 후보는 급박한 안보상황 점검을 위해 우방인 미국, 안보 협력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을 잇달아 접촉해 대북 안보 공조체제를 위한 선린우호관계 구축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과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며 선제 타격론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리스크’를 차단하는 위기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흔들린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회복이 급선무다. 문 후보는 주한 주요국 대사와 즉각 면담을 실시하고,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특사를 선임,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의 안보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것도 필수 일정으로 거론된다.

내각 인선이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한두 달 시간이 더 소요된다. 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 안배 등 ‘대탕평’을 고려한 여론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 요청안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 후보는 대신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이끌 일부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先) 차관, 후(後) 장관’ 인선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차관은 장관 대신 회의 참석이 가능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권은 없어 새 정부는 당분간 박근혜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도 불가피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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