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 일자리 비중 8.5∼9.6%… OECD 평균의 절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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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공공부문 일자리가 국내 고용시장에서 8.5∼9.6%를 차지할 것이라는 정부 내부 추산치가 나왔다.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 고용 비중 7.6%보다 높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3%)의 절반에 못 미친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총 규모를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 일자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선 토론회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공약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문 후보는 국내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공공 일자리를 더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통계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당시 문 후보가 제시한 OECD 통계는 행정자치부가 OECD에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직 국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통계에는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97만7000명과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교육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등 96만3000명이 포함됐다. 이는 총 194만7000명, 2015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7.5% 정도에 해당한다.

다만 이 통계가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부문에 해당하는 상시 피보험자 수는 약 26만8000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들과 같은 '정부 비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은 8.5%로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언급된 사립학교 교사(사립교원)도 공공 일자리로 볼 경우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9.6% 수준까지 커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립교원은 OECD 기준상 공공부문에 포함되진 않는다. 정부 비공무원은 정부 일을 하며, 정부가 고용한 형태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들을 다 포함시킨다 해도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통계위원회는 오는 6∼7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성격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에 따라 전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행자부나 기획재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집계하던 것과 달리 민간에 위탁해 온 공공업무 종사자도 보조 통계 등 형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높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할지, 공공 서비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지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해서 통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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