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부동산 정책, ‘도시재생’ 중심 전환될 것”

대선 후 주목할 부동산 정책으로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도시재생’을 꼽는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들이 도시재생 공약을 내건 후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공무원들의 현황 파악도 한창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도로와 건물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다음 정권에선 도시재생 정책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2013년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사람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도입된 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대선 주자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확장 일변도 대규모 도시 개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토부를 통해 세운상가 낙원상가와 부산 사하구 괴전2동, 수영구 망리동 등 430여개의 도시재생 리스트도 확보했다. 매년 10조원대 공적 재원을 투입해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택비축은행제도를 도입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하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기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건축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원 조달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게 문 후보가 투입하기로 한 도시재생 예산 10조원이다. 2조원은 중앙정부재정,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LH와 SH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두 기업이 도시재생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주거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과 대선 후보가 내세운 도시재생의 시각차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하나다. 반면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도시재생 공약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진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문 후보의 10조원에 비해 국토부의 연간 도시재생 예산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적 금융기관, 민간투자자,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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