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사범 264명 입건… 18대보다 36% 늘어

김수남 검찰총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7일 앞둔 2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시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64명으로 제18대 대선 당시(194명)보다 36% 증가했다. 흑색선전사범 입건 인원은 85명으로 지난 대선 때(47명)보다 81% 급증했다.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네거티브’가 과열되고, 5년 전보다 SNS가 발달한 점 등이 급증 요인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을 일선청에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빈번한 무고 피해사건과 관련, “검찰의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과연 적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법정형 밑바닥’에서 구형을 하고 있다고 김 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조선시대에 시행되던 무고죄에 대한 반좌(反坐)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무고자를 처벌하던 옛 제도인데, 예를 들어 살인죄를 무고하면 살인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구형·구속기준을 엄중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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