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리포트] “국가교육위 설치” 한목소리… 실행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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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들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행정 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고는 있지만 실행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집권 세력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를 순순히 내려놓을지 의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통 공약이다. 국가교육위가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이를 실행하는 형태다.

안 후보 공약이 가장 강력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국가교육위는 독립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하지만 독립적인 권한 행사에 필수적인 예산 인사 조직 법령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형태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노무현정권 때 있었던 교육개혁위와 흡사하게 대통령과 교육부, 교육계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홍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도 국가교육위에서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를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폐지나 축소가 예고돼 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할 생각이다. 문 후보는 교육부의 초·중등 분야를 떼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공약을 냈다.

홍 후보는 “교육부 폐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 다만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생각이다. 유 후보도 교육부 폐지에는 반대지만 평생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유일하게 교육감 직선제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간선제 등으로 개선할 생각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각종 교육 비리가 발생하는 온상을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는 생각이다.

전교조와도 일전을 예고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했다. 반대로 심 후보는 시·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지역교육장도 직선제로 선출하는 공약을 냈다.

글=이도경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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