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폼페오 美 CIA국장 왜왔나… 한·미 대북 공조 점검, 韓 차기정부 정책도 탐색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극비 방한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면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방한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보 수장인 폼페오 국장의 방한은 면담 대상과 일정 등이 모두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폼페오 국장의 카운터파트너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보·외교 관련 주요 인사들을 폭넓게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오 국장은 이들을 통해 한국 대선 전망과 차기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 등을 탐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공석인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차기 정부의 대미 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차기 정부의 관계 강화 및 협력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 노선 강화로 한·미 관계는 벌써부터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기 정부 집권 시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와 현안 조율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 정보 당국 수장이 대선이 있는 해에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8대 대선을 10개월 앞둔 2012년 2월에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CIA 국장이 방한해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 당국자와 회동했다. 2007년에도 17대 대선 9개월 전인 3월 마이클 헤이든 CIA 국장이 극비리에 방한해 김만복 국정원장 등과 만났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차기 정권 향배를 탐색하는 차원이었다.

차기 정부는 미국과 첨예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쳐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됐다. 나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권 환수 등 차기 정부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다루기 쉬운 현안이 없다. 따라서 폼페오 국장은 여러 현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차기 정부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오 국장의 방한 자체가 대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북풍(北風) 재점화를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안보 역량을 드러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폼페오 국장이 방한 기간 국내 정치세력과 회동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 정보 관계자들 간 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미·중의 강한 경고 메시지에도 아랑곳 않고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등 미국과 ‘강 대 강’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폼페오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기조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관계자들로부터 북한 관련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과거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4일 극비 방한했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했었다.

조성은 강준구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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