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제재 발걸음 빨라질 듯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대북 제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 대북제재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원유·석유제품의 대북 판매·이전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기업 직접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대북 제공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에 대한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쟁이 벌어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무력 사용은 해결책이 아니며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교차관도 “무력을 사용하는 옵션은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의 역할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유일무이한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북미 대화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왕이 부장이 “대화의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자,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그들의 나쁜 행동을 대화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 제재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29일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추가제재 결의 초안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대북 석유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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