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나온 문재인 공약집 ‘늑장·부실’… “준비된 거 맞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일 대선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표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해온 문 후보는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포함한 201개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집은 주요 5당 후보 중 가장 늦게 발간됐다. 다른 후보들은 16∼27일 공약집을 공개했다.

문 후보 공약집은 총 387쪽 분량에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비전에 맞춰 공정사회 건설과 일자리, 복지, 안보, 문화, 평등 등 각 12개 분야의 중점 공약들이 망라됐다.

문 후보는 2017년부터 5년간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와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내외를 더해 총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매년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소요재원 규모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연간 4조2000억원, 복지 지원에 연간 18조7000억원 등 연평균 35조6000억원씩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상정했다.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18조4000억원을 조달하고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000억원을 마련해 이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법인세 최저세율 및 최고세율(명목세율) 인상 등을 약속하면서도 과세대상의 소득기준이나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한 구체화와 국회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 여백을 남겨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전략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증세 대상 공개가 막판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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