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부담이 원칙… 우린 부지만 제공”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 비용 발언에 대해 28일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공개 이후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SOFA 제5조(시설·구역)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제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한국은 미군시설 부지 공여와 시설 기반만 마련해주면 된다. 주한미군 무기체계의 전개와 운용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미국 측이 사드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한·미 정부의 공식 합의사항이다. 지난해 3월 한·미 군사 당국 간 공동실무단이 출범하면서 맺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에 이런 원칙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약정서에도 사드 전개 및 운용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서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사드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기존 한·미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SOFA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올해 말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사드 비용 한국 부담을 한국에 통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28일 오전(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전격 회동했다. 두 장관의 만남은 당초 예정에는 없었다가 급하게 마련됐다. 두 장관은 사드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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