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507억원인 방위비 분담금 ‘눈덩이’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의 진의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체계 사드(THAAD)를 직접 구입하도록 촉구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앞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을 열고 있다. 현행 분담금은 2014년 체결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다. 2014년 92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은 9507억원이다. 다음 협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9차 협정 체결 당시 인상률은 전년도(8695억원) 대비 5.8%였다. 1994년 2차 협정 당시 인상률은 18.2%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09년 8차 협정 때는 2.5%에 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르면 올 연말 시작하게 될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훨씬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사드 배치를 분담금 인상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이 사드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입장일지는 알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당국 차원에서 앞일을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내용과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