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황 대행과 ‘불편한 동거’… 5월 말에나 내각 윤곽

5월 10일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한다.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기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를 인선하려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장관 지명에도 내각 수장인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 누가 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할 총리를 임명하는 일은 대통령 임기 초 가장 중요한 인선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 15일 이상 소요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려해 인수위 활동 기간 총리를 지명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2013년 2월 8일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박 전 대통령 취임 다음날(26일) 총리로 임명됐다.

반면 차기 대통령은 대선 승리 확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따라서 임기 개시 이후에도 내각 인선안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대선 이후 총리로 돌아가는 황 권한대행과 한 달 가까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 직후 사임해 차기 대통령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이 궐위 상태인 지금과 달리 대통령 취임 후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차기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양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관 임명은 더 지난한 과정이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손보고 이에 맞춰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작업에 길게는 수개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처 개편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장관 등 국무위원을 지명하려면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의 장관 제청을 황 권한대행에게 맡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신임 총리가 지명돼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후 5월 말에서 6월 초나 돼야 내각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