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리포트] 일자리… 실업대란 풀 ‘중소기업 정책’이 관건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인가. 열흘 남짓 남은 대통령선거에서 일자리는 초미의 관심사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문재인)부터 4차 산업혁명 10만 인재 양성(안철수)까지 다양한 ‘일자리 늘리기’ 방안을 내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는 부가통계)이 20%를 크게 웃도는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제시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 기업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공방도 뜨겁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상당수 후보가 일자리 공약의 하나로 중소기업을 강조한다. 명칭은 다르지만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자는 데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을 빼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중소기업 일자리가 기피되는 한 청년 취업난 해결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의 고용 창출력은 터무니없이 낮다. 대기업 위주의 고속성장을 할 때엔 대기업의 일자리가 계속 늘었지만,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대신 중소기업에 일자리 대부분이 몰려 있다. 전체 사업체의 99% 이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대기업 일자리로는 필요한 만큼의 ‘일자리 총량’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높게 평가한다. 우리 노동시장의 수많은 적폐가 중소기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보다 더 심각하다.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영세 중소기업이다.

다만 단순하게 일자리 개수를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구조를 유지한다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영원히 ‘2부 리그’에 머물게 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산업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극화에서 말라가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재생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연대임금 같은 적극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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