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리포트] 일자리 정책 평가 “문재인, 재원 방안 부족” “안철수, 교과서적”

국민일보 대선 후보 공약평가교수단은 27일 국민만족도 등 5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일자리 공약을 진단했다. 교수단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공약을 상대적으로 박하게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준 교수들이 많았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 후보의 경우 공약 자체로 이슈별 내용을 제시했다는 점만 놓고 봤을 때 국민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심 후보에 대해 “여성 경력단절 방지대책, 질 좋은 일자리 보장 등의 국민만족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실현 가능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안 후보에 대해 최임광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과서적인 주장으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심 후보 공약에는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 기업의 사업 위축 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다른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먼저 나왔다.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조세 부담의 확대에 따른 또 다른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정책은 형평성 면에서 가장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인 만큼 재원 소요가 적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공약평가교수단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일자리 공약을 우려했다. 재원 조달의 구체성도 결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지 말고,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직장만을 찾는 구직자들 문제나 채용을 두려워할 수 있는 소상공인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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