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北 옥죄며 대화문도 열어둔 미국… 자취 감춘 ‘선제타격’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행정부가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선제타격은 거론되지 않았고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도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제재와 압박을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그 목표를 위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건 처음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외교, 국방, 정보 부처 수장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 실제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시급한 안보 위협이자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 등 3명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문제를 브리핑했다.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틸러슨 등은 백악관 브리핑 뒤 의사당으로 이동해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실시했다. 북한 문제 해결에 미 행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공을 들인 발표 형식만큼 공동성명의 내용이 파격적이지는 않았다. 그동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으나, 실제 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제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과거와 많이 달라진 점이다. 트럼프 외교안보팀도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 북한 정권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을 통한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지켜보자는 게 공동성명에 담긴 의미”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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