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리포트] 문재인 국회 비준동의 내세운 ‘모호성’… “절차 존중” vs “불신 가중”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 하세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대선 후보들 간 대립구도는 대북정책 전반과는 양상이 다르다. 보수 성향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해 다수를 형성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사드 배치 철회를 고수 중이다. 그런 가운데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위해선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합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 후보는 지난 19일 TV토론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혀 모호성을 극대화했다. 결론을 ‘빈칸’으로 남겨 집권 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린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으로 구체화한 것은 민주적 절차 존중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국회 비준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대외적으론 사대주의적, 대내적으론 민중주의적 처신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호성이 문 후보의 대북관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또는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수 성향 두 후보는 사드 배치에 전폭 찬성한다. 나아가 홍 후보는 ‘올 상반기 배치 완료’를, 유 후보는 ‘사드 추가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선 “국민적 설득을 거친 뒤 연착륙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보완돼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다. 사드 배치 철회를 공언한 심 후보에 대해선 철회 이후 북핵·미사일 위협의 실효적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후보는 지난해 북한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한·미 합의에 따른 사드 배치는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를 병행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김용철 교수는 “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므로 단순히 입장 번복만으로 비판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우영 교수는 “사드 배치 이슈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미·중 간 정책 조율 사이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 사드 이후 정국에 대한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