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국가가 보육 책임”… 재원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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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5명의 저출산 대책은 한결같이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급증하고 조부모 세대의 경제 형편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육을 더 이상 가정에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배경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5세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월 10만원에서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식이다. 현재 월급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80%로 2배 인상하고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로 인상한다.

문 후보 측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대책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를 약속했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24개월 범위 안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보육대책도 문 후보와 비슷하다. 0∼11세를 둔 가정에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하위 기준 80%로 대상을 한정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3개월은 임금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며 3∼9개월도 현행 40%에서 60%로 인상(상한액 150만원)토록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을 신축하거나 민간시설을 매입해 전체 어린이 중 20%가 국·공립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 또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린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한다고 공약했다. 0∼23개월 영아 양육수당은 40만원, 24∼35개월 영아 수당은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동수당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또 초등학생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인다. 늘어난 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 보충학습은 물론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축하금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 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한도를 2배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이하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2배 인상한다. 또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에 월 1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슈퍼우먼방지법’ 제정을 통해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를 국가가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산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하며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다만 각 후보의 재원마련 대책은 공약에 비해 부실하다. 문 후보 측은 19일 “공약 각각에 대한 재원을 파악 중이다. 전체 복지 재원이 나오면 공약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도 “아동수당 공약에만 3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자연 세수증가분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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