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창업 부축” 3년간 10조 쏜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에 3년간 정책자금 1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3000억원 규모 창업펀드도 조성한다.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2% 깎아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도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창업 단계의 스타트업·벤처기업, 성장 단계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신용보증기금 등은 우수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기업에 1억∼3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금융 3종 세트는 1년 이내 스타트업에 신용대출 금리 2%를 깎아주고 1년간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 기업에 금리 1.5%를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창업 3∼7년 기업에 1%를 깎아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로 구성된다.

다만 전체 정책금융 10조원 중 7조4200억원은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지원 규모로만 보면 초기 창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기존 국책은행의 중견기업 여신 규모가 지난해 35조1000억원에서 올해 38조6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늘어난다. 산업은행은 예비 중견기업 200여개를 지정해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업가를 위한 자금 지원은 35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재창업 자금 대출에 1500억원, 재기지원 펀드 조성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형사법 위반을 채무재조정 지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고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 초기 기업에는 큰돈이 필요하지 않아 전체 규모는 작지만 수혜받는 기업은 많을 것”이라며 “중견기업은 규모가 커서 지원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05만명으로 5년 전보다 65만명 늘었다. 하지만 전문인력은 2013년 5만명에서 지난해 4만8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전문인력도 대부분 회사 강사나 요리사 등으로 교수 같은 핵심 우수 인재는 12%에 불과하다. 또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은 3년 안에 한국을 떠난다. 정부는 우수 인재를 선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하고 기업과 외국인력 간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자 체계를 개편해 임금이나 능력 등이 일정 이상이면 고급·전문인력으로 인정해 가족 초청, 가족의 경제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5성급 호텔에 근무하는 요리사와 일반 음식점 조리사의 비자를 세분화해 다르게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이공계 등 국내 활용도가 높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하지만 임금으로 고급 인력을 분류해 우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근본적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성원 이성규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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