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유입 피난민 보호할 사람인지 조사” 아베, 망언수위 점점 높여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위기 상황을 노골적으로 부채질하는 ‘망언성 발언’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는 긴장국면을 이용해 군국주의 부활과 함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로 추락한 지지율 회복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발언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17일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반도에서 유입된) 피난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입국 절차와 수용시설 설치,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인지 조사하는 일련의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가상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참의원에 출석해서도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현실에 입각해 억제력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을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화학무기를 생산할 복수의 시설을 갖추고, 이미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아베의 자극적인 발언에 북한은 발끈했다.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17일 평양에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화는 일본이 가장 먼저 입게 돼 있다. 미국과 전쟁이 나면 일본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대북 억제력 강화를 핑계로 군국주의 부활을 현실화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정부가 ‘무력공격 임박사태(임박사태)’로 인정해 공격 지점으로 자위대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임박사태는 지금껏 어떤 경우에도 승인된 적이 없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무력공격 예측사태(예측사태), 임박사태, 무력공격 발생사태(발생사태) 3단계로 나눴다.

아베 총리는 극우성향의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정치 스캔들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고 있어 최근 한반도 위기를 분위기 반전을 위한 탈출구로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구성찬 기자, 권준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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