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노인 기초연금, 20만원서 30만원으로 인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8일 나란히 노인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전북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노인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옛날에는 대가족이어서 젊은이가 어르신을 모셨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들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 노인정책 간담회를 열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급 대상을 기존대로 소득 하위 70%로 잡았지만,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로 다소 좁혔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두 후보 모두 폐지하겠다고 했다.

치매 대책으로 문 후보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다.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낮 동안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시설을 늘리고 치매환자가 구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국립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저소득 노인도 틀니와 임플란트를 시술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틀니 본인부담률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시골지역 노인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100원 택시’(100원을 내면 집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택시) 도입,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통한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또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등 노인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 창출하고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세 시대를 위해 ‘인생이모작법(가칭)’을 제정한다고 약속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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