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서 ‘사드 비준 동의’ 빠진 이유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사드(THAAD) 국회 비준동의 추진’ 등 기존에 발표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일부 안보·경제 공약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 후보의 ‘10대 공약’ 중 안보 구상에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FTA를 기반으로 전략적 유대 속에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문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10대 공약’ 자료집에 있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 대목은 삭제됐다. 당초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추진’으로 돼 있던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로 대체됐다.

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17일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10대 공약은 당 정책위원회가 만들었고, 선대위 차원의 최종 점검 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현안임을 감안했을 때 10대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나 재벌개혁 부분도 일부 수정이 있었다.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독도·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도발 및 역사 왜곡은 단호히 대응’ 등 다소 민감한 대목은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 원칙적 대응’으로 순화됐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한 공약도 사라졌다. 공약 3순위 반부패·재벌 개혁 방안으로 언급됐던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역시 삭제됐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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