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선제공격 5가지 난제… ① 휴전협정 상태

미국이 최근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군에 선제공격을 단행하면서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미국이 시리아와 달리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중국의 휴전협정 체결로 중단됐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유엔협정을 파기하는 것이어서 미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핵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섣불리 공격할 수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제2조는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받으면 의무적으로 군사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은 2021년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조약에는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조약 위반에 해당돼 군사지원 의무도 사라진다는 지적도 있다.

넷째, 중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붕괴하면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북한을 미국 침략 가능성에 대비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도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40㎞ 거리에 불과해 북한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일본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을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북한과의 전투 강도가 한국전 이후 세계에서 벌어진 어떤 전투보다 강할 것이라는 국방 관리들의 보고에 설득돼 폭격을 포기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