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보육공약 맞대결… “국가가 키운다” 핵심은 동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당사에서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기업·사회가 함께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보육공약은 대동소이하다. ‘보육 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 후보 측 공약은 만 3세 이상 어린이 보육까지 공교육에 통합한다는 대전제 하에 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설 유치원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 유치원을 늘린다는 공약도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안 후보가 지난 11일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하지만 병설 유치원은 규모가 작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민의당 간담회에 참석해 안 후보 공약을 들은 학부모들도 이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되 추가 재원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근간을 바꿀 생각이 없는 문 후보는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다. 문 후보 측 남인순 여성본부장은 “유치원은 단설이든 병설이든 다 포함해서 임기 안에 어린이 40%가 국공립, 공공형 시설에 다니게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난 2월 초·중·고교생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축하금 10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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