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대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까지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10대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집권 시 2년 내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완료키로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1순위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연평균 4조1000억원을 공공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공무원 17만4000여명을 증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 등을 통해선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위’를 통한 부정축재 재산 몰수도 약속했다. 사드(THAAD) 배치 국회 비준동의 추진과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검토 등도 공식화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재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2018년 하반기 아동수당 도입, 청년 임대주택 5만 가구 및 청년 주택 20만 가구 확보도 약속했다. 성매매 피해여성은 ‘비범죄자’로 규정키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골자로 한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를 등장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도입해 데이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또 각종 통신사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하고,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약자에게 매달 기본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최승욱 문동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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