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진단 다른 해법… 문재인·안철수 이번엔 ‘미세먼지’ 대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문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문 후보보다 먼저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고 중국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양측 모두 중국의 환경오염을 심각한 미세먼지 원인으로 판단하고 한·중 정상외교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은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구상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은 완전히 똑같다.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 후보 측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경유차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를 완전히 퇴출토록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대체하고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는 미세먼지·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경유차가 사라진 자리는 친환경차로 대체한다. 전국에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통행료와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 운전자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경유차·친환경차 대책은 지난 8일 나온 안 후보 측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다. 문 후보 측 김기식 정책특보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이 바로 경유차다. 경유차가 없다는 것은 핵심이 빠진 것이고 특히 수도권 대책에 핵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시 중단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약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안 후보 측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1∼4월 사이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 측은 봄철 전력소비 비수기인 4∼5월에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 특보는 “올해 석탄화력발전소 평균 가동률이 74%이며 4월에는 66.2%에 불과하다. 70%라는 수치는 발전기를 더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약이 나온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10일 안 후보 측의 ‘스모그 프리타워(공기정화탑)’ 도입 공약을 두고 한 차례 치고받았다. 문 후보 측이 “4대강 사업 사기극에 동원된 ‘로봇물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하자 안 후보 측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패배주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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