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군사행동 가능성에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일 통화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통화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조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견지’ ‘평화적 해결’ ‘미국과의 소통’이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과의 소통을 언급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연일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는 11일(현지시간)에도 트위터에 “만약 중국이 돕기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가 ‘독자 행동 카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했고, 6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장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독자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독자 행동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군사적 조치보다는 경제·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가 이미 미·중 정상회담 전에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 옵션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에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등을 채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을 선제공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여러 경로로 북한에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구시보는 ‘평양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라’라는 제목의 12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6차 핵실험 등 도발 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중단은 물론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며 이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 등 관변학자들도 연일 원유 수출 중단 등의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지만 원유 수출 중단 카드로 북한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시 주석이 밝혔듯 여전히 평화적 해결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중 정상의 통화와 관련해 “대화,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빈과일보는 12일 인권정보 시민단체인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날 북부 접경지역에 4급 전시대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병력 2만5000여명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민해방군은 전쟁 직전 상태인 1급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대비령을 내리는데 4급은 외국에서 중대 돌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경계강화 단계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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