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대선 후보들이 12일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후보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데 동의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개헌 시기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후보는 회의에서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참여 개혁논의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담는 개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9월 정기국회 전 개헌 의견을 완성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제정헌법에 명시됐던 이익균점권(기업 발생 이익을 근로자가 취할 권리)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국민 기본권·참정권 확대와 지방분권 등을 주요 개헌 방향으로 언급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국민발안제·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은 의견이 달랐다. 문 후보는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해 긴 호흡의 국정 운영으로 장기적 비전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며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내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새 헌법 적용 시점을 2022년 지방선거로 잡았다. 2020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일각의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총선과 대선 주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임기 단축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개헌에 대한 입장문을 각각 특위에 전달했다. 홍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양원제 개혁, 국회 세종시 이전 등을 제안했다. 유 후보는 “국민과 국회 개헌특위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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