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J노믹스’ 공개… 대규모 재정 투입 →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 직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규모 재정투입을 골자로 한 경제공약 ‘J노믹스’를 발표했다. ‘사람경제 2017’로 명명된 공약은 문 후보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5탄이다.

‘J노믹스’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국판 뉴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며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지출을) 연평균 3.5% 증가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재원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마련하고,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중복·비효율 국가사업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교육·보육·보건·복지 분야, 국민생활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문 후보 구상이다.

문 후보는 또 대기업 ‘갑질’ 철폐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집단소송제·단체소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J노믹스의 J는 ‘재인’의 영문명 앞 글자와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형태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시내 한 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관계자들과 만나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창출해 세금을 내면 그 기업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을 먼저 선택하도록 획기적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므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베팅할 찬스”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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