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 속 北 11일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어떤 카드낼까

북한이 11일 제13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시작으로 4월 주요 정치일정에 돌입한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유턴’ 등 대북 압박 수위가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인사, 예산 심의·승인 등 권한을 가지며 주로 국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엔 김정일 시대 최고 권력기구였던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기국회처럼 1년에 1∼2차례 열린다.

최고인민회의에선 핵 문제 등 외교·안보 관련 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2012년 4월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2013년 4월에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상황에서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강경한 대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 항모전단 추가 배치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내부 결속 차원에서 강경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에 따른 부담과 중국 입장을 감안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0일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할 것인지, 중국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언급할 것인지가 관전포인트”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김정은 체제 이후 개최된 7차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2014년 9월(13기 2차 회의)과 2015년 4월(13기 3차 회의) 등 두 차례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4년 회의엔 발목 부상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2015년 회의 당시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개편 같은 주요 안건이 없어 불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고 통치자에 오른 초창기에는 매년 참석했지만 체제가 안정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참석률이 높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을 강조한 만큼 최고인민회의보다 조선인민군 창건일(25일)이나 김일성 주석 생일(15일·태양절)에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노동신문은 최근 1면 사설에서 “올해 4월은 수령님 탄생 105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을 맞는 의의 깊은 달”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초 강등·해임된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 후임 등 추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남진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등이 김 전 보위상 후임으로 거론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