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생보사, ‘축소 지급 논란’ 연금 배당금 모두 돌려주기로

생명보험사들이 축소 지급 논란이 불거진 개인연금보험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9개 생보사는 1994∼97년 판매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의 과소 지급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의견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해당 상품은 삼성·교보생명 등 주요 9개 생보사가 판매했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예정이율에 금리를 추가로 붙여 배당을 주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역마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생보사들은 역마진을 적용해 예정이율을 깎아서 배당금을 줬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8%, 자산운용수익률이 5%이면 5% 이자만 붙였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이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원래 가산금리를 붙이는 게 상품 취지였으니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을 깎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97년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94∼97년 팔린 상품이다.

이번에 지급될 보험금은 총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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