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 망령’ 꿈틀… 日 여당 “敵 공격 능력 확보하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 극우 세력이 반복해 온 구호를 넘어 이번에는 집권 자민당에서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공격능력’ 확보를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키로 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언’을 이날 합동회의에서 승인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공세적 대응을 강조해 온 집권당이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수순이다.

안보조사회는 제언을 통해 일본이 적 기지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 및 미사일을 육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언에는 또 미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 중인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조기 배치도 포함됐다. 관련 예산의 조속한 배정을 강조한 안보조사회는 나아가 미사일 발사를 우주에서 탐지할 수 있는 독자적 조기경보 위성까지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언을 5년마다 갱신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 대강(大綱)’에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3월 숱한 논란 속에 강행된 안보법도 군사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안보법에 따라 가능해진 평시 미군 함정 방위 임무를 이날 자위대에 처음으로 하달키로 했고,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시행되는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의 공동훈련 기간에 첫 임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미 함정 방위 임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하고 즉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꿈틀대는 ‘군국의 망령’은 일본 정부가 상륙전 전담 부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현지 언론들은 자위대의 수륙기동단 교육대가 최근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아이노우라 육상자위대 기지에서 발족됐다고 보도했다. 이 교육대는 내년 3월 3000명 규모로 정식 출범할 예정인 ‘일본판 해병대’의 전신으로 자위대보다는 정규군 부대의 성격이 짙다. 미 해병대를 본떠 창설될 수륙기동단은 정식 발족에 앞서 도서탈환 등 공세적 전투 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고, 미 해병대의 상륙돌격용 수륙양용 장갑차(AAV-7)도 운용할 전망이다.

방위성은 앞서 “중국의 외곽 도서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섬 상륙과 수륙양용 작전의 전술과 전투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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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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