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우울한 환갑잔치… 분열의 EU

이탈리아 로마에서 25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로마조약 체결 60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유럽연합(EU)의 ‘불안한 환갑잔치’가 될 전망이다. EU의 모태가 된 로마조약을 축하하며 기념하기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가져온 위기감과 유럽 공동체가 직면한 정치적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60주년을 맞았지만 EU는 현재 ‘황혼 이혼’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이후 EU엔 탈퇴의 도미노를 차단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됐다. 오는 29일 영국의 공식 탈퇴 통보를 앞두고 EU는 영국과의 협상 대책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동요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영국 없는 EU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일과 함께 유럽 정치권에 불어닥친 극우 포퓰리즘의 바람을 차단하는 일도 급선무다. EU 지도부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열풍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친 데 안도할 틈도 없이 4∼5월 프랑스 대선과 9월 독일 총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EU와 극우주의는 통합과 협력을 통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해 온 EU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커다란 위협이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도 EU가 마주한 또 다른 도전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무력 개입과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시선이 서쪽을 향하면서 EU는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안보위기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러시아와 밀월관계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기반으로 70년간 지속된 대서양 안보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브렉시트 결정을 치켜세우고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예고하는 등 거친 말을 쏟아내는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나갈지도 EU엔 어려운 숙제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지난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EU가 무너지면 발칸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 중인 터키와의 외교 갈등과 그리스발 경제위기,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 잊을 만하면 터지는 테러 문제도 EU의 골칫거리다.

다만 EU가 과거에도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며 숱한 굴곡 속에서도 나름 순항해 왔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반독점경쟁 분과위원장은 23일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에 “유럽이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로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EU의 역할을 강조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도 EU를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정치 프로젝트”라고 평가한 바 있다.

EU 정상들은 로마조약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모여 “국가별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자유와 평화, 인권, 법치,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로마선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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