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외고·자사고·국제고, 단계적으로 일반高 전환”…문재인 교육공약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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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부패범죄·비위 행위자의 공직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부패방지 공약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진 교육공약 발표 자리에서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전형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수시입학 전형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회균등전형도 전 대학에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금수저 로스쿨’ 비판을 받아온 로스쿨 입시는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고교 학점제 도입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 혁신을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의 공직 원천 배제와 병역회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는 부패방지 공약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또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도 확대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세력의 부정수익을 조사·환수하기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순실방지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 중론’을 조건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재지정하기 위한 개헌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등도 충청 공약에 포함됐다. 오는 29일 열리는 충청 순회경선을 대비한 공약 발표다.

앞서 문 전 대표는 15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인 부양의무제(수급 대상자의 부모·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폐지도 약속했다. 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공청회에서는 국정농단 세력의 부정수익 조사·환수를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도 공언했다.

영입인사 발표도 계속됐다. 문 전 대표는 신개념 소자 발견으로 주목받은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를 캠프 내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과학기술 자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캠프에서 외교·국정 자문을 하는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와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날 조찬을 함께했다. 서 전 차장은 “한·미동맹은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음을 확인했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와 북한 비핵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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