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허가 취소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농단 의혹을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 설립 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고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르와 K스포츠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한 재단으로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진행돼 왔다.

문체부는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 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씨 등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두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됐다는 사실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돼 이같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지난 14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청산에 따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단의 재산 처리는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나는 경우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라면 출연 기업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가 가능한 만큼 형사재판 추이를 봐가며 처리 방안이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미르·K스포츠재단은 삼성 등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두 재단의 잔여재산은 총 734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486억원의 출연금으로 시작해 지난 2월 현재 464억원의 재산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출연금 288억원 중 현재 270억원이 남아 있다. 두 재단의 정확한 잔여재산은 청산인의 추가 조사와 부동산 시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최씨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단 출연금의 성격이 ‘뇌물’과 ‘강요’ 가운데 무엇으로 규정되는지에 따라 잔여재산의 용처가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두 재단 모금 성격이 중점 조사 대상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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