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 교류 ‘0’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해 남북 교역액이 전년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통일부가 20일 펴낸 ‘2017 통일백서’를 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3억3300만 달러로 2015년(27억1400만 달러)의 12.3%에 불과했다. 1999년(3억33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다. 교역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영향이 컸다. 남북교역은 2010년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지난해에도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인도적 지원이 개성공단 외의 유일한 교역이었다.

대북 인도지원과 왕래 역시 거의 없었다. 지난해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억원에 그쳤다. 민간차원의 지원(28억원)을 합쳐도 29억원에 머물렀다. 전년 인도적 지원액(254억원)과 비교할 때 턱없이 모자라고, 20년 전인 1996년 지원액(36억원)보다도 적었다. 남북 왕래 인원 역시 1만4787명으로 2003년(1만6303명) 이후 가장 적었다. 선박·항공기 왕래도 전무했다. 남북 간 선박과 항공기 왕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체육교류 등 민간교류는 지난해 모두 중단됐다. 이를 반영하듯 통일백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분은 교류협력 관련 내용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 주를 이뤘다.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1418명이 입국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2014∼2015년 연속 전년 대비 줄었으나 지난해 증가하며 누적 인원도 3만21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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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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