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정규직 저임금·저조한 여성 고용률 해결해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이 시급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고에 여유가 있을수록 고용과 성장, 복지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시급한 개혁 사항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 5가지를 지목했다. 2가지가 노동 문제다.

OECD는 여성 고용률 저조와 이중구조 해결이 사회 통합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경력단절 경험 여성이 700만명에 육박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가 215만여원까지 벌어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안으로는 보육의 질 제고와 출산·육아 휴직 장려, 일·생활 균형 지원 등이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국가일수록 고용과 복지 강화 등 포용성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권고도 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G7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계와 기업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저금리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가계부담 등의 위협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라는 권고다. 이미 국내 고용시장은 발등의 불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12.3%로 10%를 넘어섰다. 전체 실업자는 135만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644만명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세수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세수입도 3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더 걷혔다. 국고도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올해 고용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400조5000억원) 중 4.3%에 불과하다. 정부가 오는 22일 발표하는 청년고용 대책 점검·보완 방안에 그래서 눈이 쏠린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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