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발주자들 공약 대방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 야권 주자들은 16일 각각 핵심 정책공약을 대거 방출하며 ‘정책공약 경쟁’에 나섰다.

안 지사는 국회에서 10년 근속하면 1년의 유급 휴가를 주는 ‘전 국민 안식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간 임금을 동결해 노동자에게 안식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는 공공부문부터 안식년을 도입해 10대 재벌과 상호출자제한그룹 기업, 금융기관 순으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지사는 안식년 시행으로 동결된 임금 총액의 10%를 신규 채용에 사용하고,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일자리 늘리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5일인 법정 연차휴가를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25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틀을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9개 거점 지방 국공립대 학비 면제와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고강도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안철수 재벌개혁’의 골자다. 이를 위해 현재 5명인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해 거수기로 전락한 대기업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비리를 저지른 경영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와 횡령·배임 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불가, 비리기업 사면 불가 등 강력한 사법 제재 방안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및 유통업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등 재벌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 근절 방안도 공개했다.

노동계와 연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이 시장은 이날 공공무문 무기계약직 46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부당 해고자 복직 등을 공공부문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원직본부와 정책협약식을 잇달아 갖고 노동이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최승욱 정건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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