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거꾸로… 트럼프, 화석에너지 시대 ‘회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을 무력화하는 대통령 지침에 이번 주 서명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트럼프는 취임 직후 대형 송유관 건설을 재추진하는 등 각종 환경보호 규제를 철폐하면서 미국을 화석에너지 시대로 되돌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청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더 이상 기후변화를 정책 결정에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우선 트럼프는 대통령 지침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배출 감축안인 ‘청정전력계획(CPP)’을 철회하라고 환경보호청에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CPP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2005년 대비)를 32%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8%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5년 발표된 CPP에 반발해 20여개 주정부가 소송을 벌여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당시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스콧 프루이트를 환경보호청장에 앉혔다. 프루이트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이번 지침은 탄소의 사회적비용(SCC) 측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적비용을 경제적 수치로 환산한 SCC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SCC 측정기준이 대폭 수정 또는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머스 파일 미국에너지연합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의 업무에서 기후변화가 우선시되면서 본연의 임무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환영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환경오염을 더 부채질하고 기후변화에 맞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국방정책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티스는 지난 1월 상원 인준 청문회 직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기후변화는 미군이 작전을 수행 중인 세계 각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군은 이 같은 불안정 요인을 작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전했다.

매티스는 빙하가 녹아 생긴 북극의 공해 수로, 분쟁지역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일련의 변화를 언급하며 “이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슈”라고 평가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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