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기업들이 北과의 불법거래 중단 않으면 이란식 금융제재 검토”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이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을 국제금융결제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이란식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식 금융제재를 관철할 경우 중국의 보복과 반발이 우려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WSJ는 전망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8일 중국을 방문해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틸러슨 장관은 15일 일본을 거쳐 17일 한국을 방문한 뒤 18일 베이징에 도착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등을 각각 만난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면담한 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한다. 한국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수단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의 조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을 통해 미사일 부품을 수입하고 핵탄두 물질 수출을 시도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북한 기업들을 통해 재래식 무기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군사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사된 북한 미사일 잔해에서 발견된 볼 베어링과 증압기는 중국 기업을 통해 공급된 유럽산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핵탄두 소형화에 쓰이는 재료인 리튬을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수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중국의 훙샹그룹이 북한에 핵개발 관련 물자를 공급한 혐의로 미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북한을 지원하는 훙샹그룹의 자회사 27개가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미국의 금융정보회사인 사야리 애널래틱스 관계자는 WSJ에 “훙샹그룹과 유사한 사례가 십수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경제규모 2위의 중국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이란식 금융제재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중단하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선에서 절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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