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혁신 vs 통합·연정 vs 조기개헌 ‘프레임 전쟁’

19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세력별로 명운을 건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라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큰 방향은 모두 같다. 하지만 실현 방법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적폐 청산 기조 아래 벌어지는 개혁·혁신 경쟁이 가장 우세하다. 하지만 대연정을 비롯한 통합·연대 구상, 개헌을 통한 제도적 청산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대선 구도는 야권이 주도한 적폐 청산이 주요 프레임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상황이 달라진 게 변수다. 고강도 검찰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여야나 대선 주자가 개입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태다. 적폐 청산에 방점을 찍어왔던 야권 제1주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선(先) 청산, 후(後) 통합’ 구상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야권 내에서는 개혁·혁신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민주당은 남은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올인’하려 한다.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4차 산업혁명과 교육제도 개편 등 각 분야 개혁 구상을 발표하며 혁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연정 구상은 고강도의 인적 청산 대신 사과·반성을 전제로 한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안 지사는 최근 “지도자의 분노는 피바람을 불러 온다”며 인적 청산 거부감을 드러냈다. 안 지사 측은 “문 전 대표가 통합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도 우리 기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통합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경한 청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세력과 함께 가자는 것을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주로 보수 진영에서 활발하다. 최근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 후 합류해 세를 불렸다. 이들은 대선 전 개헌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도·보수 진영 간 연대를 추진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탄핵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조기 개헌을 추진하며 불씨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당 한 지도부는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명확한 개헌 청사진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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