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미사일 도발 관련 北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자위대가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9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민진당 고토 유이치 의원의 질문에 “어떤 방법이든 배제하지 않는다. 국제법과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변해가는 환경 아래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항상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발사 전) 공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자적인 억제력에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이와 별도로 여당인 자민당은 안보조사회 산하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팀을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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