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범죄 혐의 11개’ 우병우 수사가 최대 난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로 이관한 사건이 총 4개라고 6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3명이 피의자인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33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절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검이 넘긴 사건 중 가장 큰 난제로는 우 전 수석 수사가 꼽힌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총 11개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은 특검법 수사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인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검찰에서 이런 의혹들도 수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강 자금 의혹의 경우 우 전 수석 일가, 정강 관련 법인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특검은 11개 범죄사실 관련 총 25권 수사기록 및 16권 분량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정씨 관련 사건은 정씨가 덴마크에서 송환되지 않으면서 기소중지된 사건이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시절 출결, 봉사활동 등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의혹, 이화여대 입시·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보낸 상태다. 정씨 측은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복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라 실제 송환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입건된 사건은 2개다. 삼성 뇌물의혹 등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에 관여한 의혹,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 등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 특검은 검찰의 향후 수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이 특검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검찰도 특검 수사 자료를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렬 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 및 검사 31명이 투입된 대형 특수본을 꾸렸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도 향후 필요시 추가 투입된다. 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은 그와 같이 근무한 인연이 없는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가 맡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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