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팀 2인자들이 두 차례 회의를 갖고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 극적인 경고 효과를 내는 것 등을 논의했고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58년부터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가 91년 철수했다. 이를 다시 배치한다면 북한과의 핵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 분명함에도 대응 조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참모들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은닉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등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 등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력했던 북한 미사일 대처법인 사이버·전자 공격 역량을 더 키울 것인지 여부도 트럼프가 선택해야 한다. 오바마 정권은 미사일 요격으로 본토를 보호하는 전략이 온전치 않다고 보고 미사일 발사 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레프트 오브 론치(left of launch)’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레이저·신호 교란,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신기술을 동원해 무기들을 무력화하는 사이버·전자전 프로그램이다. 한동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이 잇따라 실패해 효과가 있는 듯 보였으나 북한은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트럼프 앞에 놓인 선택지가 대부분 불완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이버 공격은 모든 핵 시스템에 닿지 못하며, 선제타격은 모든 목표물을 다 명중시킬 수 없다. 또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가 우려되는 단계까지 움직인 적이 없다. NYT는 “북한과 협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위협은 그대로 놔둔 채 일을 진행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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