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 핵심’ 지위 공고화 돌입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개막한다. 3일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에 이어 5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가 차례로 열린다.

해마다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전인대 개막에 맞춰 발표되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 내용이다. 리 총리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 규모를 공개한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로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관측을 종합하면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제시한 6.5∼7%에서 6.5% 내외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 속에 공급 측면의 개혁과 금융리스크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경제 체질 변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방예산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국방예산은 9543억5000만 위안(약 157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7.6%에 그쳤다. 2011년 12.7% 이후 계속 유지하던 두 자릿수 증가율을 포기했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두 자릿수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양회는 지난해 ‘핵심’ 칭호를 받은 시진핑(習近平·얼굴) 국가주석의 위상이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과거 총리의 영역이던 경제 정책까지 손에 쥐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경제영도소조 1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급 측 개혁을 심화해 경제구조 조정에서 유효한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관영 언론들은 시 주석 집권 4년의 성과를 칭송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홍콩 명보는 이번 양회의 모든 공식 문건에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문구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회 기간 법률 심의·제정 절차가 진행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초안이 마련된 ‘민법총칙’의 심의 결과다. 중국의 민법은 1949년 신중국 건설과 함께 폐기됐다. 대신 개혁·개방 이후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등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개별법을 모은 민법전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첫 단계가 민법총칙이다. 1986년 제정된 ‘민법통칙’은 사회주의 색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민법총칙의 제정은 사유재산 제도에 기반한 법체계의 완성이라는 의의가 있다. 중국 인민대 왕밍 교수는 “민법총칙은 200여개 법률을 해석하는 기본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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