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장실 논쟁’ 다시 불 붙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 학생이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정부 지침을 폐기했다.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장실 논쟁’이 다시 촉발할 조짐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서한을 보내 법적 혼란으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침이 혼란스럽고 실행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승인한 내용으로 성전환 학생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화장실 논쟁은 2015년 버지니아주의 한 성전환 고등학생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을 쓰도록 한 학교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성전환 학생도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자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연방정부는 지침을 내려 성전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정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주정부 지원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징성이 컸다.

트럼프의 지침 폐기로 성전환 학생은 주정부 혹은 학교 재량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다. 폐기 방침에 진보 단체는 강하게 반대했다.

NYT는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이 지침 폐기를 불편해했지만 성전환자 권리 확대를 반대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밀어붙여 폐기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스파이서는 브리핑에서 “디보스는 대통령의 결정을 100% 지지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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