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行 용의자 4명 송환 만만찮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 피살 용의자로 지목한 북한 국적 남성 4명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이 국제적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들 핵심 용의자 4명의 송환을 북한에 요청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북한 당국에 직접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며 과민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으로 볼 때 이마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경찰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이 인터폴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 인터폴과의 공조도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09년 상호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교적으로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범죄에 대한 구체적 인도 협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법은 주로 형사상 중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경우 범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 간에 조약상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범죄자 송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 압박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김정남 시신의 북한 송환을 둘러싸고 “말레이시아법에 따라 시신을 가족이나 친지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외교적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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