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여론조사] “헌재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결정해야” 78.1%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78.1%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9%가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4.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9%였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계산돼 오는 28일 특검팀의 활동이 종료된다. 특검법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野) 4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팀의 기간 연장 요청을 황 대행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늦어도 21일까지는 황 대행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검팀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이 24.2% 나온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도 보수 진영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을 대략 25%로 추산하고 있다. 이른바 ‘태극기 민심’으로 불리는 탄핵 반대 비율은 15∼19%로 추정된다.

국민일보가 지난 3∼4일 KSOI에 의뢰해 실시한 2주 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69.1%)는 황 대행의 대선 출마에 반대했으나 24.2%는 출마에 찬성했다. 공교롭게도 황 대행 출마 찬성 비율과 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한 비율(24.2%)이 같다.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힘든 대목이다.

또 탄핵심판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1%가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셈이다. ‘헌재가 3월 13일 이후에 결정해도 된다’는 비율은 16.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이후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월 13일은 ‘8인 체제’의 마지막 날이다. 이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헌재가 보다 안정적인 체제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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