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 총수 일가 사면·복권 안 한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3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 금지 등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가 담긴 경제정의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그는 “한국경제는 재벌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왔다”면서 “경제정의가 실현돼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경제정의 공약의 핵심은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 금지다. 유 의원은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설립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해 경영권 편법승계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총수 일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글=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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