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공약 재조정] “설익은 공약” 뭇매 맞고… 캠프 ‘정밀 가공’ 들어가

대선 재수생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장기간 공약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캠프 출범 전임에도 불구하고 포럼·토론회 등 형식을 빌려 분야별 공약 구상을 6차례 발표했다. 일찌감치 공약을 발표해 ‘준비된 후보’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다른 대선주자들도 내색은 못했지만 심대한 공약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발표한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은 실현가능성, 국가 부채 확대, 복지부동 문화 확산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다보니 민간에서 채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종합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했다. 캠프의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공약 구상을 발표했다가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프 관계자는 12일 “4차 산업혁명 정책을 통해 민간 일자리 붐을 일으키는 한편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서는 경제 안정화 효과를 노린다는 기본 골격은 같다”면서 “다만 그동안 공개됐던 공약 초안들을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정무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공약은 문 전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다. 일자리 문제는 청년 문제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경제 분야를 총망라하는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비판할 정도로 체면을 구겼다.

다만 캠프 주요 보직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공약 구체화에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8일 송 본부장 및 전략(전병헌 전 의원)·홍보(손혜원 의원)·정책(홍종학 전 의원)·조직(노영민 전 의원) 등 5대 본부장 인선을 완료했다. 공약은 홍 본부장 주도로 만들어지게 된다.

홍 본부장은 “싱크탱크에서 정책을 만들어주면 캠프에서 공약화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돼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교수 그룹에서 정책을 만들면 캠프에서 캠페인에 맞게 가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공약의 경우 싱크탱크 안을 기본으로 지난해 4·13총선 당시 민주당의 일자리 공약, 2015년 문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공약 등을 참고해 보완할 예정이다. 따라서 민주당 산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에서 수립했던 ‘더불어 성장’ 전략을 참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당시 민주당은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내세웠다. 공공부문 35만명(공무원 17만명, 공공기관 13만5000명)과 민간부문 37만명 등 신규 청년일자리 72만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문 전 대표가 주로 공공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민간 일자리 부분은 현재 공약에서 빠져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 사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연 1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도 이번 공약에는 제외돼 있다. 향후 캠프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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