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空約 논란… 文, 일자리 공약 재검토

문재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 재검토에 착수했다. ‘공무원 공화국’ 논란 등 캠프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일자리 공약 발표 당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25만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캠프는 최근 이를 기존 민간 기관의 일자리 전환과 신규 채용을 병행토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단을 설치해 민간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장애인재활시설을 국공립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의료 분야도 지방에 국공립 병원을 설립해 핵심 인력을 채용한다.

당시 발표한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엔 청소·경비직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30만∼4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방안 역시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무원 공화국’ 논란을 일으켰던 소방·경찰·우정직 등 공무원 직접 채용은 최대 20만명 수준으로 한정한다.

다만 세 방안을 통한 신규·전환 고용창출 규모는 기존대로 8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캠프 관계자는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은 싱크탱크의 초안”이라며 “큰 틀은 같지만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수치와 정책 방향은 다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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