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국 테러 증거 있나”… 변호인단 몰아세운 美 연방항소법원

열린 문은 다시 닫힐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행방을 결정할 항고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심 심리에 착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법무부와 워싱턴 주정부의 전화 구두변론을 30분씩 청취했다. 이날 판결은 없었다. 판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주는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시애틀 연방법원은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양측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심리에서 ‘안보 우선’과 ‘혼란 유발’을 각각 내세웠다. 법무부 변호인 어거스트 플렌지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실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통령은 판단한다”며 “행정명령은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노아 퍼셀 워싱턴주 법무차관은 “반이민 행정명령은 무슬림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며 “행정명령이 되살아나면 이민체계가 다시 혼란에 빠진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시종일관 행정명령에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판사는 ‘결국 행정명령이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플렌지는 “행정명령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테러와 입국금지 7개국을 연결지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바람에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심리에 앞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보안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명령은 상식(common sense)”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체계를 통해 행정명령을 처리하겠다”고 항고심 판결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의 존 켈리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행정명령 시행을 조금 늦췄어야 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다. 법정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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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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